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05.22 선고 95구30590 판결
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연구원법 예산회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6874 판결
[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3]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3. 서울고법 1993. 3. 23. 선고 92구23591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60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
4. 대구고등법원 1992.10.21 선고 92구221 판결
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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